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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군대면제조건
첨부화일
: 없음
군면제사유 대상
1.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 가정형편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는경우 본인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대했을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신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되는것이 아니라 병역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재산액, 부양비, 월수입액 등 모두것이 법적 요소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면제 받았을 경우 : 4주동안의 4급은 보충역으로 훈련을 받으며 공기관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소속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대면재를 가장많이 받는 질병으로는 십자인대열파열, 무릎인대 파열입니다.
2. 허리디스크: 허리디스크로 공익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가 되기에는 힘든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허리디스크로 면제받기위해선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의 60% 이상을 눌러야만 된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실생활 하기도 힘든정도.....
3. 습관성 어깨탈골: 어깨가 습관적으로 탈골 되어 일상샐활이나 무리한 운동에 제약이 있기때문에 두번째로 면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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