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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협약위반 매립쓰레기 반입금지 등 가처분결정
첨부화일
: 없음
협약위반 매립쓰레기 반입금지 등 가처분결정
춘천지방법원 2002.2.15 판결(사건번호 2000카합464)
[개요]
춘천시 신동면 주민 4명이 협약을 위반한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시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 인접한 쓰레기 매립장에 하수 슬러지와 건축 쓰레기 등 지정폐기물을 반입하지 말고,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유해쓰레기는 모두 파내 다른 매립지로 이전하며, 세차를 하지 않은 쓰레기 운반차량은 출입을 금지하도록 결정.
신청인 : 이국진, 홍두표, 신재홍, 배주만
대리인 : 변호사 박오순(법무법인 창조)
피신청인 : 춘천시
대리인 : 변호사 김종식
[판결요지]
1. 기초사실
춘천시는 1997. 6. 7. 강원도지사로부터 춘천시 신동면 혈동2리 산 235-1 일대 171,513㎡(51,974평)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전에, 1996. 11. 15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매립장 주변지역으로서 영향권에 속하는 혈동2리 및 팔미3리 주민들과 매립장 설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 춘천시는 매립장을 독일, 일본의 매립시설과 같은 첨단 매립시설로 조성하고 침출수는 현지에서 1, 2차 처리한 후 오수관을 통하여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정화 처리한다.
나. 춘천시는 매립장 부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센터, 소각장 등의 시설을 주민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여 매립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소각로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사료와 가스는 현지 주민에게 염가로 지원한다.
다. 춘천시는 매립장 주변 마을을 환경시범 마을로 육성하고, 환경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은 주민대표 등과 협의한 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1997년 중 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부터 시행한다.
라. 춘천시는 마을 발전기금 30억 원을 주민동의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하되 수혜대상은 주민협의체 또는 춘천시 쓰레기처리장 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마을 발전기금의 사용은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춘천시는 마을주민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모든 출입차량에 대하여 매립장 관리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차량의 세차, 덮개 상황을 확인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춘천시는 매립장에 생활쓰레기 이외의 지정폐기물은 반입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에 감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춘천시는 매립장의 성실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첨 환경협약을 준수하고, 환경협약에 따라 생활쓰레기만 매립하며, 매립된 쓰레기 중 유해성이 증명된 것은 다른 매립지로 이전하되,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쓰레기라 할지라도 매립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은 예외로 하며, 검증방법과 실험항목은 춘천시 관계자,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시료의 채취·분석 결과 문제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된 쓰레기는 30일 안에 다른 매립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출입 및 지정폐기물 반입금지, 유해쓰레기 이전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춘천시가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고도 산업쓰레기 등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있고, 쓰레기 운반차량을 세차하지 않은 채 매립장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직접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세차하지 않은 쓰레기 운반차량의 출입금지 및 지정폐기물의 반입금지와 매립된 유해쓰레기(슬러지, 건축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주민들이 촬영한 비디오 영상 및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춘천시는 1997. 12. 29 매립장에 무인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인근하천 오염 및 동절기 결빙 등을 이유로 쓰레기운반차량을 세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매립장에 생활쓰레기 이외의 건축쓰레기와 슬러지 등 지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립장 내 4개 지점에서 채취한 하수 슬러지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폐기물오염기준 및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0.3ppm을 약 7배 초과한 2.0395ppm, 수은은 기준치 0.005ppm을 약 2배 초과한 0.0112ppm이 검출되었고, 다른 하수 슬러지에서는 카드뮴이 폐기물오염기준 및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0.3ppm을 3배 이상 초과한 1.1480ppm이 검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춘천시는 매립장의 모든 출입차량에 대하여 세차 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하고, 생활쓰레기 이외의 지정폐기물은 반입하지 아니하며, 매립된 쓰레기 중 유해성이 증명된 것은 다른 매립지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도 출입차량의 세차를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반입함으로써 위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위 협약에 따라 세차하지 않은 쓰레기 운반차량의 출입금지 및 지정폐기물의 반입금지와 매립된 유해쓰레기(슬러지, 건축쓰레기)를 다른 매립지로 이전해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은 그밖에도 음식물쓰레기의 반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협약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조의2 내지 4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호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으로서 1. 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영 제6조 제1호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고 한 후,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4)의 규정은 시행일이 2005. 1. 1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