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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매매특별단속
첨부화일
: 없음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손이나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며
성 구매자는 적발되면 동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성매매여성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 전과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성매매가
대수롭지 않은 죄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벌의 한 종류로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평생
전과가 남게 되므로 성매매로 적발되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신중히 대응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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