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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경우의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시기
첨부화일
: 없음
107.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경우의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시기
문 ● 저는 S전자회사 산하 통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 후에 S전자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벤처기업에 취업할 경우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3년 4월 15일 S전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씨디롬(CD-R)과 디스켓에 저장한 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S전자회사의 정보보호규정상 회사의 대외비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빼낸 특정 모델 휴대폰에 관한 자료는 회사의 대외비 영업비밀 자료였습니다. 그 후 2003년 5월 15일 A회사의 대표이사 B를 만나 A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S전자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알았다고 하면서 저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봉 6,500만 원 외에 A회사의 주식 5만 주를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2003년 7월 15일 저는 S전자회사를 사직하고 A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면서 씨디롬과 디스켓에 들어 있는 영업비밀을 A회사의 서버컴퓨터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B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답 ● (1) 최근 우리 사회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유출이 커다란 문제로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외부에 빼내 경쟁업체에 넘겨주거나, 자신이 직접 별도의 회사를 차려 이를 이용하는 경우 기술을 개발한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한 후 취업할 다른 벤처기업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씨디롬이나 디스켓에 담아두었던 것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때에는,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긴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犯意)가 외부에 표출되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는 2003년 4월 15일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귀하의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달한 이후의 시점에서 B가 귀하와 접촉하여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는 문제입니다. 만일 B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면 B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의 행위는 위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귀하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다시 말하면 귀하는 B에게 영업비밀이 담긴 씨디롬과 디스켓을 집에 보관중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B는 단순히 알았다고만 하였을 뿐 귀하에게 S전자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더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자료를 추가로 더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나 수단 등에 관하여 상의한 것도 아니었다면, B의 행위는 귀하가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아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에 관한 한, 소극적으로 귀하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나아가 귀하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5)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2679 판결 참조).
(6)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7. 23. 99도1911 판결 참조).
(7) 그리고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이익은 그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다른 경쟁사의 제품개발 및 양산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공급과잉으로 인한 이익감소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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