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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첨부화일
: 없음
100.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문 ● 저는 서울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이 추가로 1억원 정도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갑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기에 1천만원을 갑에게 주었습니다. 갑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만 가져갔을 뿐 실제로 저의 세금을 조금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갑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갑은 자신도 저의 일을 보기 위해 경비가 들었다고 하면서 5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갑이 괘씸해서 고소를 해서라도 1천만원 전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갑은 어떤 죄에 해당하며,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 ● (1) 이른바 알선수재죄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관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 아닌 사람이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감 없이 돈을 주는 것이고, 돈을 받는 사람 역시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 주면 문제가 생기고 이때 적용되는 법조항이 알선수재죄라는 범죄구성요건입니다.
(2) 귀하가 받고 있는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갑이 국세청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있는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갑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선수뢰죄 역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형법상 알선수뢰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특별법에서 알선수재죄라는 구성요건을 두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알선수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이 받은 금품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것입니다.
(4) 귀하가 갑을 형사고소한다고 해서 갑이 귀하에게 1천만원을 돌려줄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갑을 상대로 1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정상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합의서나 형사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귀하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죄와 달리 귀하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선수재죄에 대한 공여자의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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