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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첨부화일
: 없음
93.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문 ● 저는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기소중지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검문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 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평소 제가 가지고 다니던 제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제 것인 양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받게 되는가요?
답 ● (1) 범죄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거나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검거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빌려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나타내서는 수배자조회에서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분실한 것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만일 진정한 신분이 노출되면 원래 기소중지되었던 사건으로 처벌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데에 대한 형사처벌이 추가됩니다.
(2)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사에는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와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는 용도에 따른 사용일 것을 요하므로 문서의 용도외 사용일 때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은 2001. 4. 19.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 증명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 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9. 2000도1985 판결).
(4)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써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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