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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첨부화일
: 없음
84.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문 ● 저는 화현학교법인과 화서학교법인 및 화남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세 개의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원 5억원을 위 각 학교법인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서학교법인의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전출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유입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답 ● (1) 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이 법인의 자금을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법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특히 귀하와 같이 한 사람이 수개의 학교법인의 재단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별다른 의식 없이 임의로 자금운영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한 것이거나, 대차관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2)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3)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또는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4) 그러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재단이사장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그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출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유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2. 8. 선고 99도214 판결 참조).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횡령금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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