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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한 지명수배처분을 취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화일
: 없음
79. 검찰에서 한 지명수배처분을 취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문 ● A지방검찰청 검사 K는 저에 대해서 관세법위반사건을 내사하던 중 저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9. 2. 25. 내사중지결정을 하면서 저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하였습니다. 저는 1999. 3. 30. 위 지명수배 조치가 법률의 근거 없이 저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 (1) 귀하의 주장은 지명수배 조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그 하위규범에 의하여 행해진 이 사건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의 지명수배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법정형 요건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및 구속영장 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수배대상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발부된 영장에 기하여 대상자를 구속 체포하거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후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명수배 조치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제2항, 대검찰청 예규인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지침’, 그리고 경찰청 예규인 ‘지명수배취급규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지명수배 조치는 크게 공개수배와 비공개수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개수배는 지명수배를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4) 그런데 지명수배 조치의 결과 지명수배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체포 또는 구속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나, 체포 구속과 같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은 지명수배 조치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지명수배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긴급체포에 근거한 체포 구금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특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 결국 검사의 지명수배 조치 자체만으로는 아직 귀하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귀하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문 ● A지방검찰청 검사 K는 저에 대해서 관세법위반사건을 내사하던 중 저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9. 2. 25. 내사중지결정을 하면서 저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하였습니다. 저는 1999. 3. 30. 위 지명수배 조치가 법률의 근거 없이 저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 (1) 귀하의 주장은 지명수배 조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그 하위규범에 의하여 행해진 이 사건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의 지명수배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법정형 요건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및 구속영장 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수배대상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발부된 영장에 기하여 대상자를 구속 체포하거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후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명수배 조치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제2항, 대검찰청 예규인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지침’, 그리고 경찰청 예규인 ‘지명수배취급규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지명수배 조치는 크게 공개수배와 비공개수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개수배는 지명수배를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4) 그런데 지명수배 조치의 결과 지명수배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체포 또는 구속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나, 체포 구속과 같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은 지명수배 조치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지명수배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긴급체포에 근거한 체포 구금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특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 결국 검사의 지명수배 조치 자체만으로는 아직 귀하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귀하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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