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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첨부화일
: 없음
74.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문 ● 저의 딸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정신지체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라는 남자는 저의 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딸에게 남자를 소개해 준다며 여관 객실로 유인하여 갑이 먼저 1회 성교하고, 계속하여 을이 성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참을 수가 없어 갑과 을을 상대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 (1)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2조). 귀하의 경우 딸이 심신미약자이므로 비록 딸의 동의를 얻어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간음행위가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처벌되는지가 문제됩니다.
(2) 그런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참조).
(4) 그런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계를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역시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5)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귀하의 딸에 대한 갑과 을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위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행위 당시에 이러한 위력이 없었다면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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