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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치과진료행위를 한 경우
첨부화일
: 없음
62.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치과진료행위를 한 경우
문 ●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리핀에 가서 다구판 시에 있는 라이슘 노스웨스턴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A치과병원에서 정식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B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간단한 발치나 치아를 갈아내는 등의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치과의사 면허는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의 기본적인 목적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장인 B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월급조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보건범죄로 처벌되는가요?
답 ● (1) 우리 사회에는 실제 치과 치료기술은 의사 못지 않게 가지고 있으면서 치과의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치과 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면허로 치과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5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6조제3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한 부정의료업자를 무겁게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국에서 치과진료행위를 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의료법 제5조 단서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그리고 대통령령인 의료법시행령은 제7조에서 법 제5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또는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중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국가의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인특례시험 및 치과의사 일반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7)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외국에서 단순히 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국내의 의료인 특례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국내의 치과의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됩니다.
(8) 이런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를 받았으면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9)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한 보건범죄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관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구속기소된 경우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10)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자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동종 전과 유무등을 참작하여 보석허가결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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