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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이를 명의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첨부화일
: 없음
56.공동으로 투자하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이를 명의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문 ● 저는 갑과 함께 1억원씩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매물건인 대지 100평을 제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출자가액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저는 대지 1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및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갑의 동의 없이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과연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1) 최근 부동산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경매과정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낙찰을 받되 편의상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귀하는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물론 위 사안에서 갑은 귀하와 같은 금액인 1억원을 출자하여 대지 100평을 경매에서 낙찰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1/2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귀하가 이를 귀하의 단독 명의로 낙찰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실상 빈껍데기로 만들었다면 갑은 억울하다고 펄펄 뛸 것이 당연합니다.
(3) 그런데 귀하가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합니다.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참조).
(5) 귀하가 갑과 위 대지를 귀하의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각자 분담한 경락대금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을 위 대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 약정은 무효이고, 귀하의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위 대지는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귀하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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