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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여부
첨부화일
: 없음
55.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여부
문 ● 저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40여 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하였는데 과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 ● (1)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음주운전의 단속 과정에는 여러 가지 애매한 점도 있고, 단속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측정불응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느 경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음주측정불응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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