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상담사례
● 법률상식
● 셀프소송
● 소송절차
● 서식내려받기
  이혼 / 가사 / 상속
  교통사고
  성폭행 / 성폭력 / 성희롱
  의료사고
  압류 / 내용증명
  가정폭력
  무고죄
  증여 / 상속
  사기죄
  소액재판
  헌법소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민사소송
  부동산
  환경 / 소음분쟁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
판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 장래의 수입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다음글 :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9-3 태흥빌딩 5층    대표자: 김주덕    사업자번호: 214-86-62026
2005 COPYRIGHT   TELELAW.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