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1)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컨데,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이행지의 특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법행위지의 특별 재판적이라 합니다.
(2). 소장의 기재사항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일 억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고,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원고는 1993. 1. 1.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 ÷10,000)+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 ÷10,000)+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 ÷10,000)+555,000
(4) 송달료 예납
내용 전부를 원·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하여 소액사건은 22,600원(1회분 2,260×5회분×2인), 단독사건은 36,160(1회분 2,260원×8회 분×2인), 합의 사건은 45,200원(1회분 2,260×8회분×2인)의 송달료를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줍니다.
(2)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합니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많아서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3)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일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4)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일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입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여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 의제자백
원·피고 어느 한쪽이 소환(공시송달을 제외)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불출석 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됩니다.
-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정차의 종료
(1)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 합니다.
(2)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됩니다. 다만 피고 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소
(1) 항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 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 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상고
항소심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과 강제 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 전 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 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유의점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이 되면 변호사 등 전문자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판결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신속히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처분
소송기간 동안 양육비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장접수
소장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장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조사와 자료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법원에서는 대부분 조사를 생략 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이미 제출한 소장이 미비 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 반박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정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사항 작성 제출

판결 선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악 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 됩니다.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독촉철차입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할 곳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종합접수 창구 앞에 비치된 견본을 작성(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당사자수 + 1부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으로 이 중 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및 인지액은
지급명령의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와 송달료(송달료의 경우는 우표로 대체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있음)는 제출법원에서 신청서 제출 시 직접 계산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 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 송달을 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민사문제에 앞서서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사기관이 사실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고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 민사절차에서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와 상담 후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피고소인과 합의
피고소인과 법에 의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을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될 경우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도 처분문서이기에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제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와 협의하여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대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발송은 대부분 해당 검찰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중대한 사건인 경우가 많고 경미한 사건은 당해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