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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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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담사례1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경우의 업무상배임.. 5004
35 상담사례1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461
34 상담사례1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3087
33 상담사례1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810
32 상담사례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3566
31 상담사례1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 1782
30 상담사례1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신의 창고에 불을 지른 경우 3527
29 상담사례1 음란한 도화에 대한 음란성의 판단 기준 1871
28 상담사례1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치과진료행위를 한 경우 2530
27 상담사례1 사인(私人)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881
26 상담사례1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일본에 입국한 경우 2996
25 상담사례1 가짜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의 형사책임 1759
24 상담사례1 가중처벌되는 고액조세포탈사범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의 의미 2446
23 상담사례1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이 위탁자의 반환요구를 거.. 2316
22 상담사례1 정신질환자인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처의 형사책임 2618
21 상담사례1 경매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대리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 2340
20 상담사례1 이혼합의를 한 후의 간통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2418
19 상담사례1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구속되지 않게 하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1730
18 상담사례1 룸살롱에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할인한 경우의 형사책임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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