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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조회
73 상담사례1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치과진료행위를 한 경우 2235
72 상담사례1 사인(私人)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443
71 상담사례1 공무원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은 경우 1624
70 상담사례1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 1679
69 상담사례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백지보충행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여부 2013
68 상담사례1 찜질기구로 암환자를 치료한 경우 2282
67 상담사례1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이를 명의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1704
66 상담사례1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여부 1496
65 상담사례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1630
64 상담사례1 의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청구한 경우 1675
63 상담사례1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일본에 입국한 경우 2754
62 상담사례1 .다른 사람이 제작한 서체파일의 포맷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한.. 1525
61 상담사례1 가짜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의 형사책임 1580
60 상담사례1 가중처벌되는 고액조세포탈사범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의 의미 2271
59 상담사례1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이 위탁자의 반환요구를 거.. 2093
58 상담사례1 바람 피는 남편에 대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2410
57 상담사례1 정신질환자인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처의 형사책임 2327
56 상담사례1 경매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대리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 2156
55 상담사례1 이혼합의를 한 후의 간통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2238
54 상담사례1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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