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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첨부화일 : 없음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서 준 일로 지금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는데
요.
법원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출두하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1.승용차의 경우 할부로 구입해서 아직 할부금을 다 내지 못했는데 이것
도 목록에 써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면 승용차도 강제집행당하는지 궁금하
고요.
2.압류나 가압류된 된 동산이나 채권도 기재해야 하나요.
3.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구입한 가전제품도 기재해야 하
고 강제집행되는지요.
4.또 기재란에 보면 의류항목도 있던데 아버지 옷외에 어머니나 저희 자
식들의 옷도 써야 하나요. 그리고 도대체 의류는 어떤 의류를 써야 하는
지요. 어머니나 자식들의 옷, 신발등도 경매되나요.
5.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특허를 받은 것이 있는데 특허권은 어떤 식으로
강제집행되는지요.
6.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산관계명시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여러 법률서적을 참고하였습니
다. 안진영씨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이 나온 책은 없었습니다.. 아래
에 쓴 글들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할부금을 완납할때까지는 자동차는 아버님의 소유가 아니고 판매회사
의 소유입니다....따라서 자기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자가 아버님 이름
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고의로 기재를 안했다고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습
니다....물론 할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할수 있지만 검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기소할수 있으므로 목록에 기재하
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는것을 간단히 기재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
다...

2.압류나 가압류된 재산도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압류
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3.압류할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안진영씨 돈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은 아
버님 소유가 아니라 본인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
각할때 집행관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압류를 할것 같습니다.
집행관이 압류를 할때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은 소유권이 제3자에
게 있을지라도 무조건 압류할수 있습니다....집행관이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연 이물건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확인해야한다고 하면 강제집행
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집행관은 판사처럼 전문적인 법
률가가 아니라서 소유관계를 쉽게 파악할수 없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만약 가전제품에 대해서 집행관이 압류를 한다면 안진영씨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제3자이의의 소란 '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압
류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아버지 옷이외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민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채무자는 압류금지물건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압류금지물건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복
도 여기에 해당됩니다....아마 이말을 들으시면 의문이 생기실겁니다...
채무자가 기재해야할 재산목록서식의 내용을 보면 옷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규칙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모순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민사소송규칙에 의하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
는 의복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
로 살아가는데 없어도 되는 의복 예를 들어서 양복같은것은 기재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결국 생활하는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의복 두세벌정
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기재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5.특허권에 대해서 일정한 환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환가절차에 대해서
는 잘모르는데 아마 특허권에 대해 감정인이 그 가치를 평가하고 제3자에
게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6.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자 ,재산목록제출을 거부
한자, 명시선서를 거부한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위와 같이 처벌되므로 작성할때 의문이 있
는 사항은 일일이 판사나 법원공무원에게 질문하면서 작성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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