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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회사의 비자금 조성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첨부화일 : 없음
105. 회사의 비자금 조성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문 ● 저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S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로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실적이 좋아 수익이 많이 발생하자 분양실적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개인들에게 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12억원의 자금을 만들어 이를 임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 한 사람이 분쟁이 생겨 회사 공동경영관계에서 탈퇴한 후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답 ● (1) 이른바 회사의 비자금에 관한 사안입니다. 최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기업체의 비자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자금이란 이른바 비공식적인 회사 자금을 의미합니다. 장부상 합법적으로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것처럼 꾸며 비밀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법대로 세무신고를 하고 이익배당을 하게 되면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이를 비공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면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2) 귀하의 회사처럼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회사에서 영업실적이 좋아 커다란 수익을 보게 되면 이를 임직원들에게 배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이익을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대로 하면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임직원들은 그에 따른 많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분양과정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놓는 것입니다.

(3) 예를 들어 A라는 영업사원에게 실제로는 2,198,222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장부상 판매수수료를 12,614,500원으로 해놓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416,279원, 세금공제 후 12,198,222원으로 정리해 놓으면, 영업사원 A에 대한 과다계상금액은 10,000,000원이 되며 이 금액이 회사의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A가 부담할 소득세 416,279원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계산하자면 회사에서는 과다계상하는 10,000,000원에 대한 추가 소득세 분만 부담하면 되지만, 편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체 금액인 12,614,5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사원들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4) 회사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특별상여금의 형태로 돈을 받으면 약 30%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영업사원들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약 3% 정도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5) 그리고 분양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것보다 과다계상해 놓은 영업직원들에게는 회사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 실제 소득보다 과다계상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컴퓨터에 영업사원별 공제금액을 기재해 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실제 소득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인 영업사원들의 종합소득세가 1년 후인 그 다음해 5월경에 부과되므로 그 내역을 잊어버리고 이의를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해명자료로 쓰기 위해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6) 그리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입금시키거나, 아니면 수표로 직접 찾아서 회사 금고에 보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증거가 확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7) 그러나 이처럼 회사에 입금될 돈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놓고, 임원들이 그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개인적으로 분배해 가졌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경리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및 배분행위를 회사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거나 공모해서 했다면 실제 회사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이 중한 책임을 지고 귀하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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