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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의 충분성
첨부화일 : 없음
101.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의 충분성

문 ● 저는 갑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갑은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은밀하게 갑의 뒷조사를 해보니 핸드폰(휴대전화)으로 을이라는 여자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주고받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메시지에는 갑과 을이 서로 정을 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칭도 여보 당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갑과 상대방 여자인 을을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과연 이들이 형사처벌될 정도의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1) 우선 귀하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간통죄로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아 갑과 을은 분명히 정을 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의 실무태도로 보아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증거만으로 간통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현행법상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야 처벌이 되는 것이며, 성교를 하였을 때 간통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교를 하려고 껴안고 있었다든가 애무만 하였다든가 하는 정도로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예비행위는 더더욱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과거에는 남녀가 호텔방에서 함께 밤에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간통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벌도 하였지만, 근래에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는 현장이 적발되어도 당사자가 간통사실을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자에 대한 신체검증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시 산부인과에 가서 신체검증을 해본 결과 남자와 관계한 흔적이 발견되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황만 가지고는 유죄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계속 추적하여 갑이 을과 함께 호텔방에 있는 현장을 발견하면 사전에 간통고소장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여자의 신체검증을 받아 증거가 확보되면 이혼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시켜 보완함으로써 간통죄의 형사고소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5)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간통죄에 대한 폐지론이 우세한 가운데 실무적으로도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엄격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법원·검찰의 태도를 감안할 때,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현장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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