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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첨부화일
: 없음
86.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문 ● 저는 갑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저의 개인자금으로 회사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대표이사 가수 및 가수반제 형식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회사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가수금 합계 5억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장부상 가공경비를 발생시켜 변제받았고, 이에 관하여 갑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저를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는데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1)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자금과 뒤섞어 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해놓거나,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직원들의 퇴직준비금으로 적립해 놓은 현금을 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높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예금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 때문인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대표이사 가수 및 가수반제 형식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법상 용인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일부인 5억원을 회사에 빌려주고, 건물을 매입하였다가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대표이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으로 지급한 돈이 대주주로서 출자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후 대표이사가 장부상 가공경비를 발생시켜 수시로 회사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 중 과연 어떤 행위를 두고 그 각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대표이사의 변소만으로는 이를 밝힐 수 없고 이를 밝힐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수금채권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5)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없이 채권변제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대주주로서 회사에 출자한 것이 아니고, 명백히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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