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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녹취록을 근거로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 할수가 있나요?
첨부화일
: 없음
고소 가능합니다.
도박죄의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장을 급습하지 않고서는 처벌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녹취한 테잎을 보관 하시고 도박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처벌할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처벌가능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에게 사기도박을 당했다면 당한 사람은 도박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서로 불특정한 확률로 자기가 이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지만 사기도박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길수 없는 확률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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