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이상의 전화법률 상담서비스
■ 즉시 상담가능 - 전화, 핸드폰
■ 법조경력 풍부 변호사단 24시간 대기
법률상식
카드도용
첨부화일
: 없음
가족 등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면 카드발급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카드발급으로 인해 카드사가 본인에게 부당하게 카드이용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8항에 의거,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 완료 시까지 해당금액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