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이상의 전화법률 상담서비스
■ 즉시 상담가능 - 전화, 핸드폰
■ 법조경력 풍부 변호사단 24시간 대기
법률상식
횡령죄
첨부화일
: 없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불법하게 이를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엄밀히 민법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아무런 권원없이 유효하게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불법하게 취득하려는 의사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반환의 거절하는 행위 등으로 횡령이 성립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자기소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관을 하게된 위탁관계가 형법에 의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명의수탁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재산이므로 수탁자에 의한 횡령죄의 객체가 되며, 뇌물을 맡은 사람이 뇌물을 횡령하더라도 뇌물보관관계가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횡령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면 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법률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