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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간통죄
첨부화일
: 없음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는 간통을 한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본죄는 친고죄이며, 간통고소는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리고 간통 당사자 중 어느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승낙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때 동의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간통사실을 안 후에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일시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동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본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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