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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무원의 불법행위
첨부화일
: 없음
공무원이 직무상의 고의(故意)·과실(過失)로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9조). 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인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하며,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상의
행위이어야 한다. 직무범위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하며, 직무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곧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이다.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배상기준이 있다(3조, 3조의 2). 군인·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2중배상은 금지된다(2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2조).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한다.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은 대위책임(代位責任)이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2조). 손해배상청구는 관할지구배상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한다(12조). 그러나 구법(舊法)에서의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는 폐지되었으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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