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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작성절차?
1) 녹취의뢰
2) 계약서작성(수수료와 검토일자)
3) 초안작성
4) 의뢰인과 초안검토 후 수정본 작업
5)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 간인
6) 녹취서 완성
의뢰시 준비사항
녹음 방법

■ 전화 통화 - 녹음장치가 되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거나,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작고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전화 수화기에 붙이고 녹음.■ 현장 대화 -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고 될 수 있으면 대화자 가까이·조용한 곳에서 녹음.■ 녹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 볼륨은 3정도(중간보다 조금 작게)에 놓고, 마이크부분이 사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볼륨이 높으면 녹음 재생 시 잡음이 많아짐.■ 녹음 시 VOR(V-SENSOR) 기능을 OFF 상태로 놓을 경우 - 소리가 없으면 녹음이 중지 되고 소리가 있으면 녹음이 된다. 이 기능은 녹음재생시 녹음이 중단되는 것처럼 들리 고 말소리의 앞부분이 잘려나가기도 함.■ 소형 녹음기 경우 레코더의 스피드를 1.2로 설정하면 60분 테이프를 120분으로 사용할 수 있음.■ 녹음을 마치고 녹음장소, 날짜, 시간을 기재하여 정확한 녹취서 작성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녹음이 완료됐을 때는 테이프 양 옆의 탭을 떼어서 녹음이 지워지지 않도록 유의.


※ 녹음된 테이프는 편집 등 인위적인 조작을 하시면 안됩니다. - 원본을 그래도 복사하는 것은 가능.※ 상대방과 대화를 할 시 답변을 강제로 유도해서는 그 효력이 적어지므로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십시오. ※ 녹취록은 녹음테이프의 내용에 따라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속기사는 절대 의뢰인의 녹음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했을 경우,제3자 녹음시 녹음한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정 한다. (현장 녹음 등)

2) 녹취관련규정 진술녹음인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본인의 음성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 1968. 6. 28. 68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 (녹음테이프)은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및 제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 제310조의 2 [전문증거(傳聞證據)와 증거능력(證據能力)의 제한(制限)]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
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
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傳聞證據)라 함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 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에는 이를 소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할 수 없다. (1961.7.13 대법 4294刑上194)

■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被疑者)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陳述)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열외]
전28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 제316조 [전문(傳聞)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
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原陳述者)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이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전문구술의 원구술자가 특정한 갑 또는 을 어느 쪽인가가 불명확해도 그것
만의 이유로 그 전문구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日·最高 1963. 10. 17)
녹취와 도청의 차이점
대화자 중에서 1人이라도 녹음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의 유무. 녹취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도청의 경우 통신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나, 판례에 의하면



① 민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
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414. 선고. 80다2314)
②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 38435호)

이에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증거능력을 부여
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녹음디스크에 복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
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
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 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고
(대법원 98도3169),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 따라서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관
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한다.

녹취서 작성의 필요성
1) 녹취의 개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화상따위를 필름, 테이프, 디스켓 등에 기록하는 일.2) 녹취서 민·형사사건 (이혼,사기,간통,폭행 등)의 증거용 녹음테이프를 서류로 작성, 법원 및 경·검찰수사의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서.3) 녹취서의 필요성 경·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녹음 테이프 자체만으로는 증거자료로 제출될수 없으며 녹취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때 녹취서는 녹음테이프의 내용인 원본과 상위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공인 2급 이상의 속기사나 공증인이 참여함으로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녹취서가 완성이 되어 제출시 효력이 발생 합니다. 4) 녹취서가 필요한 곳
- 명예훼손 - 채권·채무관계의 차용증 소멸로 증거가 없을 시 - 사건·사고 발생시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할 시 - 증인의 확인서 및 증인 불출석 시 - 공갈·협박의 피해고소 시 - 구두 유언 - 기타 민·형사소송의 고소사건
녹취 시 녹음방법
상대방과 직접대화 녹음시
시끄러운(음악소리) 카페나 다방 등은 피하시고 가능한 주위가 조용한 곳에서 녹음기를 상대방 가까이에 위치하여 녹음하십시오.

전화통화 녹음시
마이크를 전화 수화기에 붙이고 녹음하거나, 녹음장치가 되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십시오.
(전화전용 커넥터를 연결하여 녹음하시면 잡음없이 깨끗하게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전에는 반드시 건전지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녹음시에는 볼륨을 가장 작게 놓고, 녹음기가 사물에 스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음할 때는 볼륨을 작게 하고, 재생시에는 볼륨을 높여서 크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음기 기능 중에 VOR(V-SENSOR)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OFF 상태로 놓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없으면 녹음이 정지되고, 소리가 있으면 녹음이 되는 기능으로써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 음성의 첫부분이 잘려나가게 돼 만약 중요한 사람 이름이라든지 금액과 같이 매우 민감한 내용을 녹음하고자 할 경우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시에는 자연스럽게 녹음날짜,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시면 더욱 정확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시에는 답변을 강제로 유도해서는 그 효력이 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고, 절대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과 배치되더라도 끼어들지 마시고 상대방 말이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완료됐을 때는 테이프 양 옆의 탭을 떼어서 보관합니다.
(녹음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


※ 녹음된 테이프는 편집 등 인위적인 조작을 하시면 안됩니다.
※ 녹취록은 녹음테이프의 내용에 따라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 속기사는 절대 의뢰인의 녹음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녹취서에 관한 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1.9.1]
전문증거라 함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에는 이를 소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할 수 없다. (1961.7.13 대법 429494)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전문개정 1961.9.1]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전문개정 1961.9.1]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①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 <개정 1961.9.1, 1995.12.29>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전문개정 1961.9.1]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61.9.1]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형사소송규칙
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녹음테이프 속기록의 보관 등)
① 법 제159조 제1항 제2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녹취서의 작성)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항과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조서의 작성)
① 법 제15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 기재를 대신한 경우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상소가 제기된 때
2. 그 밖에 재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속기록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녹취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 (준용규정)
①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법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31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 (음성 ㆍ 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 ㆍ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 ㆍ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속기나 녹취의 신청)
① 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제31조 (속기)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반역)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2조의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2조의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① 속기를 하게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 공판조서의 일부가 될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제35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제36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① 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반역)하여 속기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녹음대)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 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39조 (녹음대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를 폐기한다.

녹취서가 쓰이는 용도
계약서 분실, 구두계약(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명예훼손시.

스토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

교통사고 목격자나 증인이 증언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경우

공갈 협박을 당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시 약관 설명 받을 경우

임대계약,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 중요한 계약시

이혼, 간통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한 때

사실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시

사채업자의 폭력사례 증거 확보시

뇌물수수 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할 때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구두 유언시(생전 녹취 가능)

모든 사건 발생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녹취와 녹취록
녹취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화상을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켓, CD, 컴퓨터에 넣어 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녹취된(저장된) 내용을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글로 옮겨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개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 전문 속기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이 작성했을 경우 특정부분이 빠지거나 혹은 추가되거나 내용이 왜곡되는 등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녹취록의 작성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소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속기사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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